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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에 설치된 가로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작성일
2019-09-21
이름
정○○
조회 :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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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해해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진, 김민경, 김서현, 유효진, 정성주입니다. 저희는 ‘제10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로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남해를 선정해 남해의 가로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가로등 관리 체제가 너무나도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해군의 가로등은 신고접수가 들어온 후 국도에 설치된 가로등은 진주국도관리청, 지방도에 설치된 가로등은 진주도로관리사무소, 군도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경우는 남해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가로등이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네 이장님이나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에게 신고접수를 한 후 해당 도로 관리청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에 설치된 가로등은 관리부서가 남해군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관리구역이 넓어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일원화체제를 참고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가로등 관리를 일원화시키고자 합니다. 가로등 관련 신고접수를 모두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이 받는 것으로 통일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모든 가로등 수리를 전문공사 업체에 맡기는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의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전문공사 업체 간의 경쟁 과열과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세 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 기간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합니다. 강원 고성군이나 전북 남원시는 두세 개로 지역을 나눠 권역별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남해군의 면적을 고려해, 권역을 나누기보다는 기간을 나누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가로등 수리가 가능하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전라북도 남원시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면서 안전사고는 줄어들고 평균 5일 소요되었던 고장 수리 기간은 하루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관리할 때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 연간 3,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출처; 전라일보 2019.01.23.)

바쁘신 와중에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군청의 입장이나 앞으로 변하게 될 남해의 모습 등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미숙한 글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실천이, 군청 관계자분들의 작은 노력이 남해를 더욱더 살기 좋은 우리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사회를 바꾸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해군,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남해에 설치된 가로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작성일
2019-09-24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2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로등을 주재로 발표대회에 참가한다니, 잘 하라는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군 가로(보안)등에 관련하여 문의하신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로등 관리 체계의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 : 남해군 내 가로등(보안등 포함)은 약 7,300등 정도 됩니다.
설치는 남해군청(안전총괄과)에서도 보안등 개념으로 신규 설치도 하지만, 여러가지 사업을 할 때
소관행정청(국도관리청, 도로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업과 같이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부속물로 가로등 설치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남해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다만 교량(노량대교, 창선대교, 창선삼천포대교)은 구조물의 일부로서 일괄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설해수욕장(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 두곡월포해수욕장, 사촌해수욕장, 설리해수욕장)은 경관조명으로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외 지역을 제외하고 관리 일원화 부서는 안전총괄과이며, 부서 업무이관은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함으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 가로(보안)등 고장신고에 대하여
답변 : 교량 및 해수욕장을 제외한 남해군내 모든 가로(보안)등은 번호찰을 부착하여 신고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장신고 및 불편신고는 번호찰에 부착된 가로(보안)등 번호 및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붙임 사진을 참조)

3.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관리 업체관리에 대하여
답변 : 남해군의 경우 올해 6월부터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를 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된 전문 자격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가 끝난 후에, 발표 자료를 안전총괄과로 보내주시면 업무처리 시 소중한 정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민방위팀(860-343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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