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2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전문가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이민창 교수가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 문제는 소위 보신주의의 일종이다”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는 많고 경제적 규제는 적은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규제개혁의 취지, 추진 방향을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 규제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에 대한 사례 제시를 통해 무엇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를 함께 공유했으며, “단순히 지방규제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후 마무리됐으며,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며, “공무원의 행태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5개월 동안 각종 규제개혁 발굴에 나서 왔다. 군은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농지원부 발급 전국으로 확대 등 총 88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경남도에 건의했고 자체 처리 가능한 과제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