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4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박문길 부군수 주재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부서별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중소기업․영세업자의 영업환경 불편 규제, 주거․보육, 각종 인․허가 등 서민생활 불편규제, 행정환경 변화와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등 23개 부서에서 87건의 현장밀접형 규제를 발굴, 발표했으며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자체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도나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다짐하며 마무리 됐다.

 군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와 함께 군민 공모로 접수된 규제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나가 군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방문 또는 전화(☎860-3242~5), 군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각 읍․면사무소 규제 접수창구 설치․운영 등 신고체계를 대폭 확대해 현장의 살아있는 규제개혁과제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