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18일 사천시 남일대리조트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열린 2014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 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남해군 대표로 나선 남해군 설천면사무소 김국도(세무7급)씨는 ‘차량 이전등록시 과세표준 적용 개선방안’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도지사 표창과 상금 70만원을 받았다.

 김국도 씨의 논문은 차량 매매가액의 허위신고로 인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신뢰가 상실되고 매매가액의 하향 허위신고로 인한 취득세 탈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량 출고시점부터 폐차시까지 차량가액의 체계적관리와 차량 취득세 산정방식을 개편해 탈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탈루된 세원을 보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도입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표준 적용의 합리성이 정립되고 취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국세의 세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도 씨는 소감을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남해군 세무행정의 우수함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다”며 “발표자료를 새롭게 보완하고 발표력도 향상시켜 6월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는 지방세정 관련 전국대회 또한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찬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경남도 시․군 세무공무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충과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 개최됐으며, 세무공무원의 연구발표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1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