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6급 단장과 직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고 운용해, 2016년까지 각종 규제를 최소 20% 감축하고 기존 규제를 폐지해나가는 내년 정부의 규제총량제 전면 추진에 발맞추는 한편, 군민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함은 물론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규제개혁이 군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자치법규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의 소극적 행태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는 등 철저한 규제개선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