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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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각호)>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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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1호 및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인이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6호 |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 6호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 | 6호 |
범죄 피의자 및 참고인 통보자 명단 | 2호 |
대외 비상기록물, 충무계획/을지연습 등 비상계획업무 | 2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2호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의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4호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 4호 |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자료 | 5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5호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5호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으로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7호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 여부, 내용 등 |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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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 주요업무 자체평가 | 확인평가관련 내부문서 및 검토보고서 | 5호 | - |
군정조정 위원회운영 | 국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5호 | - | |
감사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단 군수, 군의원은 공개) | 1호 | - |
감사 | 수사관계 조회, 회신사항 | 3호 | - | |
공무원 범죄수사 결과 통보 | 4호 | - | ||
징계의결 요구사항 | 4호 | - | ||
정기, 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진정에 관한 사항 중 조사활동에서생산한 문서,처분지시서 | 5호 | - | ||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록 | 5호 | - | ||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이견서 | 5호 | - |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인적정보 | 6호 | - |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5호 | - |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결과 | 5호 | - | ||
정기, 수시 감사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 6호 | - | ||
공무원 전용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 5호 | - | ||
예산 | 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심사위원의 심의 내용 및 명단 | 5호 | - |
사회단체 보조금 |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 5호 | - | |
지방재정 공시계획 |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 5호 | - | |
지방재정 공시제도 |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명단 | 5호 | - | |
법무통계 | 법무 | 소송에 관한 서류 | 4호 | - |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 | 4호 | - | ||
조례, 규칙심의 회의록 | 5호 | - |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 5호 | - | ||
각종 통계조사 | 통계작업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 | |
통계조사원의 명단 및 인건비 관련서류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관한 정보 | 6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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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 |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및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6호 | -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호 | - | |
토지거래허가 지역판정, 관리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호 |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 | 당해 정보(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6호 | 보증인의 경우인적사항 공개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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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 국.공유 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사항 | 6호 | - |
징수 | 기부금품의기부심사위원회 명단 | 위원의 주소,성명 등 개인식별형정보 | 3호 및 6호 | - |
기부금품 모집심의결과서 및 회의록 |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
금고지정 금고심의위원 명단 | 위원의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 3호 및 6호 | - | |
금고지정 평가표 및회의록 |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 | |
금고약정서(금고 취급, 수납 및 지출대행)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임) | 7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영업비밀 | |
금고 운영,관리 |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지 않고 현존 하지 않는 정보(금고의 예금평잔액, 평균이윤율 등) | 2호 | - | |
세외수입 |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6호 | - | |
부과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자료 중 지방세법에 의거 공개토록 되어 있는 정보외의 과세자료 일체를 비공개 | 3호및 6호 | 지방세법 제69조(비밀유지 등) |
지방세 구제 | 지방세 관련 소송자료(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이의신청) | 6호 | - | |
경리 | 계약업무 | 입찰 계약 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사항 | 5호 | - |
공사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의 신기술 공법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 | 7호 | - | ||
공사 용역대금 압류관계 사항 | 7호 | - | ||
과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 별주택가격 산정 지표 | 5호 | - |
과표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 5호 | - | |
재산세 부과 | 재산세과세내역서(본인제외) | 3호 | - | |
세무조사 | 세무조사 계획 | 5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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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 남해군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 | 1호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6항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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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장사 (장사시설 관리.운영) |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 영업정산관련 | 남해추모누리 장례식장 위탁운영자 의 경영.영업상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다만, 이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을 경우는 공개 허용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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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교통지도 | 충무계획,을지훈련 | 충무계획에 관한 각종 문서 및 책자 | 2호 | - |
교통지도 | 유가보조금 지급 | 개인별 지급내역 | 6호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표시 |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과태료 부과내역 | 개인별 부과자료 | 6호 |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표시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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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보안 비밀관련 업무 | 대외비이상 접수된 기록물 을지연습 실시 계획 인력동원 계획 | 2호 |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중 고발관계서류 사회복무요원 명부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급 | 6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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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획 | 복무관리(보건소,지소,진료소) 충무계획수립 및 보안(비밀)업무 | 복무관리(보건소,지소,진료소) 충무계획수립 및 보안 (비밀)업무 | - | - |
처치실 및 제1·2 진료실 운영 약국실(의약품 수불 등) 관리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발급)진료수입(세입)관리 | 비공개(진료기록부)비공개 | - | - | |
치과실 운영 및 관리 의약품 구입목록표 작성 의료보험(일반·치과·한방)청구 불소농도조정사업 | 진료기록부 비공개 | - | - | |
방사선실 운영 및 관리전산실(정보시스템) 운영전산장비 관리 | 검사결과 비공개 | - | - | |
건강생활 | 건강검진사업(건강검진, 노인검진, 학생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특수질병검진사업무료 순회진료 지원 | 검진결과 비공개 | - | - |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운동,영양,절주,비만 관리) 금연클리닉 사업(금연클리닉 운영)정신보건사업 | 비공개(대상자 등록,상담카드) | - | - | |
예방의약 | 예방의약업무 총괄 행정처분특수시책추진 및 의약무 민원관리 | 비공개 | - | - |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의약무 민원관리,결핵.기생충.에이즈 감염자 관리, 예방접종,전염병 환자 관리 | 비공개비공개 | - | - | |
임상병리 검사성병,에이즈 예방 홍보 관련 업무 전염병 환자 관리 및 역학조사 | 비공개(검사결과)비공개 | - | - | |
의무소독관련 업무,방역소독,전염병 예방 홍보 의약무 민원처리 (의료기관·약국 등 개설허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수리 등) | 비공개(일부) | -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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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기획 | 계약업무 | 입찰 계약 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 5호 | - |
공사 용역수행관련 제안업체의 신기술 공법 및 제안서 등의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 | 7호 | - | ||
공사 용역대금 압류관계 사항 | 7호 | -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농정심의회 명단 | 농정심의회의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 5, 6호 | - |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농어업발전위원회 | 농어업발전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유통지원 | 통합브랜드심의회 명단 | 통합브랜드심의회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 5, 6호 | - |
정부양곡 및 부산물 수급 | 정부양곡 및 부산물의 수급 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푸른남해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 농지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불법농지전용 단속 | 불법행위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농어촌진흥기금 농정심의회 명단 | 심의내용 및 명단 (개인 식별 정보) | 5, 6호 | - | |
창업농지원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6호 | - | |
산림조성 | 산지이용구분 (보전산지지정및해제) | 국민의 재산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 | 3, 8호 | - |
산림보전 | 산림사법업무 | 산림관계 법률 관련 위반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4, 6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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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공통 | 민원업무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 6호 | - |
인력육성 |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중 개인정보, 공개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방해하는 내용 | 5호 | - |
농촌자원 | 인부사역 | 인부사역 관련 개인신상정보 | 6호 | - |
연구개발 | 특허출원 등 연구정보 | 5호 | - | |
생활개선 | 인부사역 | 인부사역 관련 개인신상정보 | 6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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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 |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 |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 육성 |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위원별 심사자료) | 6호 | - | ||
환경농업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
식량작물 |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사업 | 보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 6호 | - |
팀 | 소관업무(업무명)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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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그 외 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5호 | 부분공개 |
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의 조성관리 관한 사항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 8호 | - |
체육공원 등 조성관리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 8호 | - | |
체육시설(폐교포함) 잔디구장 조성 | 부동산 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정보 | 8호 | - | |
스포츠마케팅 | 각종대회유치 및 추진업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및 검토후 개인신상 비공개 | 5호 | - |
체육시설업 등록 및신고업무 |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 | 6호 | - | |
기타 체육 및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용역업체 민간단체 업체의 내부관리사항 | 5호 및 7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