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 민원서식 자료

▷공중위생영업신고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고

▷영업신고사항변경 신고

▷폐업신고

▷영업자지위승계

▷이․미용사 면허신청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
( )영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6.13>
영 업 신 고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명 칭(상 호)		영업의종류
	소 재 지	(전화 : )
신 청 사 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8.6.13>
( )영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폐업일
사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6.13>								(앞면)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 상속 □ 기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9.1>
□ 이용사 면허신청서 □ 미용사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졸 업 학 교 명		(학과명: )		졸 업 연 월 일
	국 가 기 술 자 격 명		□ 이용사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미용사(피부)	자 격 번 호
				자 격 등 록 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5,5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8.6.13>
□ 이 용 사 □ 미 용 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3,000원
구비서류 1.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